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지은이 김승훈 외 10명 ǀ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체제 188*257㎜, 207쪽, 무선제본 ǀ 정가 18,000원

대상 독자 청소년 ǀ 분류 청소년 > 사회 과학

ISBN 979-11-6363-633-5 (04300)

 

■ 책 소개

 

주요 언론 현직 기자가 뽑은 2022년을 뜨겁게 달군

HOT 시사이슈 11가지 총정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용산 시대 개막, 검찰 수사권 분리, 3高 등

 

국내 주요 언론 현직 기자 11명이 뭉쳤다.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시사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문, 방송, 통신 등 11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사상식을 집필했다. 기사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매일 수천 개의 기사가 온라인에 쏟아져 나온다. 2022년을 뜨겁게 달군 시사이슈 11가지를 총정리한 이 책은 현역 기자들이 현장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수록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알기 위한 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제 제대로 된 시사 지식을 접해 보자.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권 분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개막한 용산 시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3고 현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 정치, 안보적인 대결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등.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을 추진했다. 전, 현직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겨 시작하는 용산 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율, 물가, 금리가 ‘악’소리 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 경제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위기가 덮쳤다. 과연 ‘3고’ 현상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했다. 원전은 과연 우리에게 이로울까? 아님 해가 될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격이 진행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7개월이 넘도록 항전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었다.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현상에 민감하다.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언론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이고 과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질문에 이 책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시사이슈를 접한다면 어떤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 차 례

 

들어가며 · 4

 

ISSUE 01. 검찰 수사권 분리 · 10

 

ISSUE 02. ‘용산 시대’ 개막 · 28

 

ISSUE 03.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 46

 

ISSUE 04. 녹색 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 68

 

ISSUE 05.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 88

 

ISSUE 06.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 106

 

ISSUE 07. 누리호 발사 성공 · 124

 

ISSUE 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140

 

ISSUE 09. 미중 패권 전쟁 · 158

 

ISSUE 10. 세계 속 한류 · 176

 

ISSUE 11.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 192

 

 

■ 책 속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구가 검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었다.

p20 검찰 수사권 분리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 시대’. 역대 대통령들의 일터였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북악산 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이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33 ‘용산 시대’ 개막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이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지속,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내우외환 위기에 처했다.

p48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4도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은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로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가국들이 각자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파리협약에 전 세계 189개국이 참가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도록 방치한다면 파국적 상황을 맞는다는 인식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71 녹색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암호화폐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것을 보여준 예가 테라-루나 사태였다.

p102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발달한 인류 과학기술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백신이 만들어졌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던 과거의 백신 개발 시간과 비교하면 혁신을 넘어 기적에 가까웠다.

p115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128 누리호 발사 성공

 

‘대국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측에 제시한 안전보장안에 잘 나타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띄운 안전보장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나토의 추가 확장 금지, 더 정확히는 1997년 이전 지역으로의 철수 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못박기를 요구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p14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경제 분야에서도 치열하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진 미, 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기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p169 미중 패권 전쟁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시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던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시청 시간도 최초로 10억 시간을 넘기며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역대 시청 시간 새 기록을 세웠으며, 시청 가구 수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p183 세계 속 한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다뤄지는 손해배상에 형벌적 성격을 더한 개념을 띈다.

p194~95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 저자 소개 (원고 게재순)

 

김경욱 한겨레신문 기자

탐사보도팀,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등을 거쳐 현재 스페셜콘텐츠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탐사보도’로 한국기자상, ‘국정원 양우회 대해부’와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전두환 은닉재산 찾기’ 연속 보도로 관훈언론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상을 받기도 했다.

 

최지숙 연합뉴스TV 기자

2011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재직 중이다.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세 번째 국회 출입을 하고 있다. 고정 코너로 매주 정치권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여의도 풍향계’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교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11》(2017년) 등이 있다.

 

김승훈 서울신문 기자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사회부, 탐사보도팀, 산업부, 문화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정치부 차장으로 국회 출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출입 기자단 간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김 기자 어떻게 됐어?》, 《고교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11》(2017년), 번역서로는 《비욘드 코로나, 뉴비즈니스 생존 전략》이 있다.

 

김남중 국민일보 기자

대학 졸업 후 국민일보에 입사해 25년 넘게 일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 편집, 탐사, 국제 등 여러 부서를 거쳤다. 문화부에서 일한 시간이 가장 길어 10년이 넘는다. 현재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로 출판, 문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매주 새로 나오는 책들을 받아보며 좋은 책과 작가들을 발견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형 내일신문 기자

대학 시절, 일용직 잡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창간에 참여했던 신문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경찰, 국회를 거쳐 서울시 출입을 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반도체보다 중요하고, 국가보다 도시에 희망이 있다고 여긴다. 좋은 기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승부는 ‘시력’이 아닌 ‘사선’에서 갈린다고 믿는다.

 

박호근 MBN 기자

2000년 8월 세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통일부 출입때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을 취재해 쓴 기획 기사 ‘2004 탈북자 실태보고서’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공동기자단으로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2009년 5월 NBN으로 옮겨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 전국부장을 맡고 있다.

 

홍기삼 뉴스1 기자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를 꿈꿨다. 집에 가득했던 《National Geograpic》을 보며 기자를 동경했다. 영화 <살바도르>를 보며 종군기자를 선망했다. 《외대 영자신문(The Argus)》 학생기자를 했다. 1997년부터 기자를 시작, 뉴스1에서 일하고 있다. 청와대팀장, 법조팀장, 사건팀장, 사회부장, 사회정책부장 등을 역임했다. 아직 현장 기자를 꿈꾼다.

 

권영은 한국일보 기자

세상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고자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2011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정책사회부, 기획취재부, 산업부, 지역사회부, 문화부를 거쳐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다. 딸 키우는 엄마가 되고 나서 매일 매일 해내는 삶을 산다. ‘확신시키기보다는 이해하자’는 게 모토다.

 

오예진 연합뉴스 기자

2011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 행정, 사회, 유통, IT 분야 등을 취재했다. 연합뉴스TV에서 2년간 방송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연합뉴스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출연, 기획, 구성 업무를 하고 있다.

 

박소희 MBC 기자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문화부 등을 거쳐 현재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달의 기자상’과 ‘올해의 기자상’,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약자에게 열린 사회는 모두에게 열린 사회라는 믿음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율 뉴시스 기자

2018년 뉴시스 입사 이후 지금까지 줄곧 정치부 정당팀에서 일하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로 여야를 취재하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거쳤다.